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SK에 대한 소버린의 주주활동,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엘리엇의 주주활동 등에서 드러난 부정적 효과로 인해 기업에 대한 공격 혹은 구조조정의 훼방꾼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가장 큰 효과는 기관투자자가 외부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설명이다.

 

중장기적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흡한 주주권익 보호도 상당 부분 개선되며, 배당성향 확대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이슈로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분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주의를 채택한다. 추상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스스로가 상황에 맞는 실질적 규범을 만들어 직접 실천하게끔 하는 것이다. 피규범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세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정책 제정 및 공개, 이행상충 방지정책 제정 및 공개,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내부지침, 의결권 정책 및 행사 내역 공개, 수탁자 책임 활동 주기적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다.

 

타협과 상생의 길 모색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다. 자본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로, 수임기관의 주주권 행사를 견제할 점검기관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투자기업의 분할 및 합병 등 기금의 손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보다 세부적 경영판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여가 가능하다.
운용자산 규모가 600조 원을 넘는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의 약 7%를 점유하고 있는 거대 자본으로, 지분보유율 10%가 넘는 상장사만 100곳이 넘는다. 정부가 기업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도구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등장하는 이유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사회주의가 아닌 연금자본주의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글로벌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도입이 늦은 만큼 이해당사자와의 대화 및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초안, 회의록, 참고자료를 금융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와 이유를 세세히 공개했다. 부적절한 경영간섭 등 악용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다. 일본 공적연금(GPIF)의 경우 11명 이내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꾸려 장기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지침만을 운용사에 제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의결권 행사 권한은 위탁운용사가 갖는 등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먼저 도입한 국가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현명한 타협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ditor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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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VS 과도한 경영 개입

CEO& Special III | 2019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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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VS 과도한 경영 개입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SK에 대한 소버린의 주주활동,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엘리엇의 주주활동 등에서 드러난 부정적 효과로 인해 기업에 대한 공격 혹은 구조조정의 훼방꾼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가장 큰 효과는 기관투자자가 외부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설명이다.

 

중장기적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흡한 주주권익 보호도 상당 부분 개선되며, 배당성향 확대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이슈로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분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주의를 채택한다. 추상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스스로가 상황에 맞는 실질적 규범을 만들어 직접 실천하게끔 하는 것이다. 피규범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세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정책 제정 및 공개, 이행상충 방지정책 제정 및 공개,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내부지침, 의결권 정책 및 행사 내역 공개, 수탁자 책임 활동 주기적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다.

 

타협과 상생의 길 모색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다. 자본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로, 수임기관의 주주권 행사를 견제할 점검기관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투자기업의 분할 및 합병 등 기금의 손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보다 세부적 경영판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여가 가능하다.
운용자산 규모가 600조 원을 넘는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의 약 7%를 점유하고 있는 거대 자본으로, 지분보유율 10%가 넘는 상장사만 100곳이 넘는다. 정부가 기업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도구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등장하는 이유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사회주의가 아닌 연금자본주의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글로벌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도입이 늦은 만큼 이해당사자와의 대화 및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초안, 회의록, 참고자료를 금융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와 이유를 세세히 공개했다. 부적절한 경영간섭 등 악용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다. 일본 공적연금(GPIF)의 경우 11명 이내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꾸려 장기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지침만을 운용사에 제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의결권 행사 권한은 위탁운용사가 갖는 등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먼저 도입한 국가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현명한 타협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ditor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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