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19일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71개다. 사모펀드(PEF) 26개, 자산운용사 25개 등이며,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은행 등은 1~2개 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기금은 국민연금 단 하나뿐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발표한 작년 7월의 51개 사(사모펀드 22개, 자산운용사 15개 등)와 비교해 증가한 곳은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가 대다수다. 국민연금의 경우 배당정책 확대를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 적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다수의 연금기금 동참이 이어질 때 실질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핵심, 주주권 강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 같이 고객의 자산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의미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2017년 현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 10여 개 나라에서 운용 중이다.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업의 핵심 주주인 기관투자자의 무책임한 방관에서 야기되었다는 자성에서 비롯되었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 경영 위험을 피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자율 지침이다.
국내 금융회사는 유독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럴 경우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당연히 기업의 경영진은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고객의 실적 증가에만 집중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주주 활동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 증가와 배당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참여도는 도입 당시 기대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작년 11월 2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230개(금융투자협회 등록 기준) 중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공표한 곳은 21개 사에 그쳤다.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어느덧 2년 이상 지났지만 자산운용사 참여율은 9.1% 수준이며, 작년 말 참여 예정 의사를 밝힌 5개 운용사를 포함해도 11.3%에 불과하다.
관건은 자산운용사가 체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용성이다. 당장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자산운용사 측 입장인데, 특히 의결권 판단의 경우 자산운용사별 지침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나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권 강화가 가장 큰 화두다. 지금까지 국내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지분을 상당수 취득해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더라도 투자자라는 명목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행사를 지양해 왔다. 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할 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도 방관한 것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자 스스로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우선적으로 함양돼야 한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얽힌 주주총회의 안건을 분석할 전문기관 육성이 필요한 이유다.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미국계 주총안건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대표적 대안의 예다.

 

건강한 기업지배구조 지향해야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유일한 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의안(議案) 분석과 관련해 상장기업 정보와 임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국민연금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일정 등을 외부기관을 통해 수집한다고 지난 12월 3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의 국내 주식 전체 상장기업의 개요 및 계열사 현황, 재무제표, 이사회 구성 및 위원회 현황, 주요주주 리스트, 임원 보수 등을 취합,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 대상기업의 의결권 행사 공고 및 합병, 이사 선임 등의 언론보도 시에는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에 정기적으로 리포트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발맞춰 보다 강력한 의결권 행사가 요구되는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세부 실행에서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규모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23조 9천억 원에 달하며, 전체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19%에 이른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투자은행 측은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 증가를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속한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라면 당연히 정부 당국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스튜어드십 코드가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사모펀드의 입지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건강한 시장경제 유지를 명목으로 한국적 현실에 맞는 굴절 없는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주주권 행사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연금의 예측 가능성 보장 및 기업 투명성 제고, 무엇보다 위탁운용사의 단기매매를 철저히 감시하는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가 건강한 기업의 장기적 성과가 우수하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주가 많을수록 기업의 병폐를 예방하는 효과적 견제기능이 보장되는 것도 당연하다. 해외 투자자의 확대와 중장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률 상승은 이런 노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가진 최고의 미덕이 지극히 당연한 자본주의적 시장제도에 있는 이유기도 하다  

 

Editor 문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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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Special I | 2019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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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어디쯤 왔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19일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71개다. 사모펀드(PEF) 26개, 자산운용사 25개 등이며,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은행 등은 1~2개 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기금은 국민연금 단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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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발표한 작년 7월의 51개 사(사모펀드 22개, 자산운용사 15개 등)와 비교해 증가한 곳은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가 대다수다. 국민연금의 경우 배당정책 확대를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 적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다수의 연금기금 동참이 이어질 때 실질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핵심, 주주권 강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 같이 고객의 자산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의미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2017년 현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 10여 개 나라에서 운용 중이다.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업의 핵심 주주인 기관투자자의 무책임한 방관에서 야기되었다는 자성에서 비롯되었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 경영 위험을 피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자율 지침이다.
국내 금융회사는 유독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럴 경우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당연히 기업의 경영진은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고객의 실적 증가에만 집중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주주 활동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 증가와 배당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참여도는 도입 당시 기대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작년 11월 2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230개(금융투자협회 등록 기준) 중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공표한 곳은 21개 사에 그쳤다.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어느덧 2년 이상 지났지만 자산운용사 참여율은 9.1% 수준이며, 작년 말 참여 예정 의사를 밝힌 5개 운용사를 포함해도 11.3%에 불과하다.
관건은 자산운용사가 체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용성이다. 당장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자산운용사 측 입장인데, 특히 의결권 판단의 경우 자산운용사별 지침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나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권 강화가 가장 큰 화두다. 지금까지 국내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지분을 상당수 취득해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더라도 투자자라는 명목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행사를 지양해 왔다. 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할 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도 방관한 것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자 스스로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우선적으로 함양돼야 한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얽힌 주주총회의 안건을 분석할 전문기관 육성이 필요한 이유다.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미국계 주총안건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대표적 대안의 예다.

 

건강한 기업지배구조 지향해야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유일한 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의안(議案) 분석과 관련해 상장기업 정보와 임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국민연금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일정 등을 외부기관을 통해 수집한다고 지난 12월 3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의 국내 주식 전체 상장기업의 개요 및 계열사 현황, 재무제표, 이사회 구성 및 위원회 현황, 주요주주 리스트, 임원 보수 등을 취합,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 대상기업의 의결권 행사 공고 및 합병, 이사 선임 등의 언론보도 시에는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에 정기적으로 리포트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발맞춰 보다 강력한 의결권 행사가 요구되는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세부 실행에서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규모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23조 9천억 원에 달하며, 전체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19%에 이른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투자은행 측은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 증가를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속한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라면 당연히 정부 당국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스튜어드십 코드가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사모펀드의 입지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건강한 시장경제 유지를 명목으로 한국적 현실에 맞는 굴절 없는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주주권 행사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연금의 예측 가능성 보장 및 기업 투명성 제고, 무엇보다 위탁운용사의 단기매매를 철저히 감시하는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가 건강한 기업의 장기적 성과가 우수하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주가 많을수록 기업의 병폐를 예방하는 효과적 견제기능이 보장되는 것도 당연하다. 해외 투자자의 확대와 중장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률 상승은 이런 노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가진 최고의 미덕이 지극히 당연한 자본주의적 시장제도에 있는 이유기도 하다  

 

Editor 문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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