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2월 18일 “문재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과 땅값 폭등이 이어지며 대한민국 경제가 ‘불로소득주도성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 강남 아파트의 평당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810만 원으로 노무현 정부 450만 원의 1.8배다.
노무현 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2018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큰소리 쳤다. 그걸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김수현 前 정책실장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재산이 10억여 원 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평당 1억 원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과 문 대통령의 느닷없는 대입정시 확대 지시로 강남 8학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강남 아파트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었다.
2019년 12·16 부동산 정책. 이 정부 들어 18번째다. 강남집값 불패 신화! 강남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매번 그랬듯이 ‘어리둥절’ 냉각기를 거친 후 기름을 부은 꼴이 될까.
서울시는 지난 12월 1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 61.1%가 서울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수요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수요를 압박할수록 시장은 시차를 두고 벌어진 더 강력한 상승이었다.
만약 정부가 진정성 있게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효험을 얻을까. 여의도 출신 부동산 전문가 익스포넨셜 이상우 대표는 ‘부동산의 햇볕정책’을 말한다. 이 대표는 “저절로 치유하는 곳이 시장이다. 재건축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새집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집에 그만 쏠린다”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명분 있는 수요 규제와 합당한 공급 확대의 균형감 있는 정책이 건강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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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CEO&]건강한 집값 안정화 방안

CEO Essay,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 202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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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CEO&]건강한 집값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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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2월 18일 “문재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과 땅값 폭등이 이어지며 대한민국 경제가 ‘불로소득주도성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 강남 아파트의 평당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810만 원으로 노무현 정부 450만 원의 1.8배다.
노무현 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2018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큰소리 쳤다. 그걸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김수현 前 정책실장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재산이 10억여 원 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평당 1억 원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과 문 대통령의 느닷없는 대입정시 확대 지시로 강남 8학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강남 아파트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었다.
2019년 12·16 부동산 정책. 이 정부 들어 18번째다. 강남집값 불패 신화! 강남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매번 그랬듯이 ‘어리둥절’ 냉각기를 거친 후 기름을 부은 꼴이 될까.
서울시는 지난 12월 1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 61.1%가 서울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수요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수요를 압박할수록 시장은 시차를 두고 벌어진 더 강력한 상승이었다.
만약 정부가 진정성 있게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효험을 얻을까. 여의도 출신 부동산 전문가 익스포넨셜 이상우 대표는 ‘부동산의 햇볕정책’을 말한다. 이 대표는 “저절로 치유하는 곳이 시장이다. 재건축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새집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집에 그만 쏠린다”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명분 있는 수요 규제와 합당한 공급 확대의 균형감 있는 정책이 건강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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