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가 올해 1월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다.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3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법률별 규정내용이나 운영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신기술,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 되지 않을 경우 기본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간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금 더 빠르게 새로운 것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다.

 

규제 샌드박스 문제점
금융위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성격을 모두 가진 혁신금융서비스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 신속 확인 기간도 다르다. 금융위는 30일 이내 질의에 응답해야 하는데 여기에 다른 부처 의견 확인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과기정통부나 산업부는 다른 부처가 회신해야 하는 기간이 30일이고 자체 처리기한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실제 처리기간은 30일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70건(과기정통부 10, 산업부 20, 금융위 40)의 신청을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처 간 합의가 어렵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신청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시범사업, 민원사무처리기한)나 규제개혁사업(국무조정실 주도)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이나 일관성 부족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샌드박스 제도 현황
작년 말 규제 샌드박스 관련 3개 법률(정보통신융합, 산업융합, 지역특구)이 개정, 1개 법률(금융혁신)이 제정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속확인(사업자가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실증특례(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금지하고 있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제도), 임시허가(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제도)의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국무조정실, 2019.04.25.)

6개월간 성과분석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70건의 신청을 심의·확정하고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37건을 허용했다. 그 밖에 규제 없음을 확인한 경우 2건, 정식허가로 처리한 경우 4건 있었으며, 현재 규제개선 중이라는 답변 3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전에 비해 금융분야는 양적으로 상당히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도 양적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규제특례 37건은 전 부처를 상대로 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성과의 합(실증특례, 임시허가, 정식허가, 26건)보다 더 큰 규모로 그간 금융 분야규제혁신(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 현장애로) 성과가 1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성과(26건)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개혁의 12.5%, 가장 성격이 유사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의 20.8% 수준이다.
하지만 규제개혁 체감도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전과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유사 제도와 혼선·충돌이 발생하면서 정부 규제개혁체계 전체의 효율성은 오히려 더욱 낮아지고 있다.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확실성을 점검한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1호인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은 부처 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는 택시업계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더불어 실증특례 기간이 대부분 임시허가와 동일한 2년이고 이 기간 무엇을 확인할지도 불명확하다보니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13건의 실증특례(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4개 지역별로 고시하여,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와 고시 수치상 차이가 있음), 2건의 임시허가를 고시했는데, 이중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이나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션’처럼 실증특례보다 임시허가 판정이 적절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간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려웠던 이유는 안전성 검증 미비가 아니라 상업지역, 국유지, 도시계획시설 규제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증특례보다 임시허가가 적합하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가 예전부터 운영되던 유사 제도와 충돌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시범·연구 사업(규제부처 운영)과 실증특례(과기정통부·산업부)는 규제 적용을 유예한 점에서 비슷하다보니 ‘소비자 직접의뢰(DTC: Direct To Consumer)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사례처럼 같은 내용을 두고 적용 제도만 달리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성공 요인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샌드박스는 현장애로해소 중심의 미시적 접근이란 점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 스마트의료 개혁과 같은 거시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샌드박스에만 의존하면 정부의 사전금지 관행이 당연시되면서 우선허용-사후규제란 본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문화된 신속확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실증특례 기간도 평균 6개월, 최대 1년 이내로 제한해서 임시허가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규제특례 심의기구를 일원화해야한다. 부처별 각각 마련하는 운영규정 통합도 필요하다. 넷째, 샌드박스 제도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급자(정부) 중심의 현행 제도를 수요자(사업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신속확인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는 과기정통부·산자부·중기부가 아닌 규제부처가 직접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강조 했다.  


Editor 한의석   Cooperation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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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규제 샌드박스 중심, 신산업 창출 위한 규제개혁 방향

Trend Report | 2019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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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규제 샌드박스 중심, 신산업 창출 위한 규제개혁 방향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가 올해 1월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다.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3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법률별 규정내용이나 운영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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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신기술,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 되지 않을 경우 기본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간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금 더 빠르게 새로운 것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다.

 

규제 샌드박스 문제점
금융위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성격을 모두 가진 혁신금융서비스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 신속 확인 기간도 다르다. 금융위는 30일 이내 질의에 응답해야 하는데 여기에 다른 부처 의견 확인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과기정통부나 산업부는 다른 부처가 회신해야 하는 기간이 30일이고 자체 처리기한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실제 처리기간은 30일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70건(과기정통부 10, 산업부 20, 금융위 40)의 신청을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처 간 합의가 어렵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신청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시범사업, 민원사무처리기한)나 규제개혁사업(국무조정실 주도)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이나 일관성 부족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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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제도 현황
작년 말 규제 샌드박스 관련 3개 법률(정보통신융합, 산업융합, 지역특구)이 개정, 1개 법률(금융혁신)이 제정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속확인(사업자가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실증특례(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금지하고 있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제도), 임시허가(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제도)의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국무조정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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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성과분석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70건의 신청을 심의·확정하고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37건을 허용했다. 그 밖에 규제 없음을 확인한 경우 2건, 정식허가로 처리한 경우 4건 있었으며, 현재 규제개선 중이라는 답변 3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전에 비해 금융분야는 양적으로 상당히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도 양적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규제특례 37건은 전 부처를 상대로 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성과의 합(실증특례, 임시허가, 정식허가, 26건)보다 더 큰 규모로 그간 금융 분야규제혁신(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 현장애로) 성과가 1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성과(26건)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개혁의 12.5%, 가장 성격이 유사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의 20.8% 수준이다.
하지만 규제개혁 체감도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전과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유사 제도와 혼선·충돌이 발생하면서 정부 규제개혁체계 전체의 효율성은 오히려 더욱 낮아지고 있다.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확실성을 점검한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1호인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은 부처 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는 택시업계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더불어 실증특례 기간이 대부분 임시허가와 동일한 2년이고 이 기간 무엇을 확인할지도 불명확하다보니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13건의 실증특례(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4개 지역별로 고시하여,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와 고시 수치상 차이가 있음), 2건의 임시허가를 고시했는데, 이중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이나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션’처럼 실증특례보다 임시허가 판정이 적절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간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려웠던 이유는 안전성 검증 미비가 아니라 상업지역, 국유지, 도시계획시설 규제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증특례보다 임시허가가 적합하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가 예전부터 운영되던 유사 제도와 충돌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시범·연구 사업(규제부처 운영)과 실증특례(과기정통부·산업부)는 규제 적용을 유예한 점에서 비슷하다보니 ‘소비자 직접의뢰(DTC: Direct To Consumer)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사례처럼 같은 내용을 두고 적용 제도만 달리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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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성공 요인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샌드박스는 현장애로해소 중심의 미시적 접근이란 점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 스마트의료 개혁과 같은 거시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샌드박스에만 의존하면 정부의 사전금지 관행이 당연시되면서 우선허용-사후규제란 본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문화된 신속확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실증특례 기간도 평균 6개월, 최대 1년 이내로 제한해서 임시허가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규제특례 심의기구를 일원화해야한다. 부처별 각각 마련하는 운영규정 통합도 필요하다. 넷째, 샌드박스 제도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급자(정부) 중심의 현행 제도를 수요자(사업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신속확인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는 과기정통부·산자부·중기부가 아닌 규제부처가 직접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강조 했다.  


Editor 한의석   Cooperation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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