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교하게 계획된 일본의 공격에 날카로운 반격대신 분노의 목소리만 높다. 불매운동으로 일본을 무릎 꿇릴수 있다는 듯이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말이라도 시원이 해 보자는 심정, 이해는 간다. 하지만 지금은 나아가 싸울 때가 아니라 와신상담하며 힘을 기를 때라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은 말했다.

 

 

 

과거의 무역 분쟁은 모두 무역적자국이 촉발하였다. 그런데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은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이 시작하였다. 물론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와 다른 특이한 현상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분쟁은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글로벌화와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생산양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아무리 복잡한 생산 공정과정도 쉽게 코드화 할 수 있고, 코드화된 정보를 세계 곳곳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전송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고 판매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분야에서 노동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면서 모든 부품을 단일 생산 시설 내에서 생산하는 분야는 찾아볼 수 없다. 자국 내 산업보호라는 의미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최근 무역 분쟁이 자국 산업 보호보다는 경쟁기업의 가치사슬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무역 분쟁을 촉발하고 주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强 대 强 대결 선언
정부는 강 대 강 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어 보인다. 과거 미일 무역전쟁에서 일본의 전략에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도 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추경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면 국산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라로 할 듯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착각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 구성된다. 구성원 각자는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공생의 길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납품단가 인하, 납품품질 등에 대한 요구는 납품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부당행위로 취급받는다. 각종 규제로 언제 공장을 멈춰야할지 모르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하려는 기업도 많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과 가치사슬을 맺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국산화는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규제를 혁파하고,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생산비용 급증을 초래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승리를 위해 부하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위해 대역 죄인으로 몰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전술로 싸워 12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용기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모한 용기만으로 조선 200척 함대를 한 번의 전투로 모두 잃어버린 원균의 칠전량 전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ditor 한의석   Cooperatiom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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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새로운 무역 분쟁, 원인과 해법

Issue | 2019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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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새로운 무역 분쟁, 원인과 해법

한·일 무역 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교하게 계획된 일본의 공격에 날카로운 반격대신 분노의 목소리만 높다. 불매운동으로 일본을 무릎 꿇릴수 있다는 듯이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말이라도 시원이 해 보자는 심정, 이해는 간다. 하지만 지금은 나아가 싸울 때가 아니라 와신상담하며 힘을 기를 때라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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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무역 분쟁은 모두 무역적자국이 촉발하였다. 그런데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은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이 시작하였다. 물론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와 다른 특이한 현상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분쟁은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글로벌화와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생산양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아무리 복잡한 생산 공정과정도 쉽게 코드화 할 수 있고, 코드화된 정보를 세계 곳곳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전송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고 판매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분야에서 노동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면서 모든 부품을 단일 생산 시설 내에서 생산하는 분야는 찾아볼 수 없다. 자국 내 산업보호라는 의미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최근 무역 분쟁이 자국 산업 보호보다는 경쟁기업의 가치사슬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무역 분쟁을 촉발하고 주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强 대 强 대결 선언
정부는 강 대 강 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어 보인다. 과거 미일 무역전쟁에서 일본의 전략에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도 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추경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면 국산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라로 할 듯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착각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 구성된다. 구성원 각자는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공생의 길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납품단가 인하, 납품품질 등에 대한 요구는 납품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부당행위로 취급받는다. 각종 규제로 언제 공장을 멈춰야할지 모르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하려는 기업도 많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과 가치사슬을 맺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국산화는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규제를 혁파하고,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생산비용 급증을 초래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승리를 위해 부하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위해 대역 죄인으로 몰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전술로 싸워 12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용기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모한 용기만으로 조선 200척 함대를 한 번의 전투로 모두 잃어버린 원균의 칠전량 전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ditor 한의석   Cooperatiom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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