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법인 오너는 젊은 시절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창업해 IMF와 금융위기 같은 숱한 난관을 극복한 후 현재를 이뤘다. 그리고 국가 운용의 근간인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 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이 청산되거나 양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업승계는 법인 CEO에게 경영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지 매우 복잡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 역시 국가 경제와 고용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업승계에 대해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로써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가치 중 총자산가액 가운데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은 가업상속 공제가 불가하다. 또한, 10년간 사후관리요건(7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 추진 중) 만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를 고려한 승계 전략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야 한다.

 

Check Point ①
상속 전에 할 수 있다면 주식 승계 미리 하는 게 좋다
가업상속공제는 영원히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가 아니다. 납부할 유동성이 부족한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내는 부담을 덜어주지만 상속인(子)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피상속인(父)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자본이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결국 과세된다.

 

 

 

이 경우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금액은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금액 상관없이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단일 세율 적용). 결국, 가업상속으로 받은 주식에 대해 최고 27.5%를 납부해야 하며, 이 양도소득세율 또한 세제 변화에 따라 향후 종합 소득세율 만큼 상승하거나 현재보다 세율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따라서 법인 성장을 고민함과 더불어 주식 가치가 낮은 시점을 고려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녀 법인을 만들어 장기 승계 플랜을 실행하거나, 가업승계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 하는 등 많은 타당성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 후 실행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Check Point ②
사전 주식 이전에 따른 증여세는 배당과 감자로 마련
법인 CEO와 가업승계 방안에 대해서 상담하면 승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승계 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승계 비용 마련은 자금 출처가 부족한 수증자인 자녀에 대한 초과배당과 감자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 먼저 생각할 부분은 초과 배당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한 부모의 배당을 포기한 후 해당 포기 부분을 소수지분을 가진 자녀에게 배당이익을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초과배당에 대한 세법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등에 규정하고 있다. 여러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정확히 이해한 후 초과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보자.
다음으로 주식을 증여하고 그 중 일부 주식을 감자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아들에게 주식 100주(30억 원 상당)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10억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기 위해 수증 주식 1,000주 중 약 330주를 감자하고 대가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 하는 방식이다.   
감자 방법으로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이 있고 이에 따른 상법상 프로세스가 달라지며, 형태에 따라서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등이 과세가 된다. 배당과 감자 모두 수증자인 자녀의 자금이 아닌,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여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Check Point ③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제도 활용
가업에 대한 사전 주식 승계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거나 비용 부담이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법인의 주식가액 중 사업과 관련된 자산가액 비율에 한해서 적용되므로, 해당 가업상속 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분법적용 평가 주식, 임대용부동산, 대여금 등 사업무관자산을 단계적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해 둬야 한다.

 

 

또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제도도 적극 활용해 볼 만 하다. 연부연납 특례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10년 또는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가업 상속 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 할 수 있다.                          

 

 

이상철   
삼성패밀리오피스 FO
sangcheol2.lee@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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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법인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과 방향 설정

Wealth & Finance, CEO 위한 기업재무 A to Z | 9 | | 2019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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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법인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과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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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법인 오너는 젊은 시절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창업해 IMF와 금융위기 같은 숱한 난관을 극복한 후 현재를 이뤘다. 그리고 국가 운용의 근간인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 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이 청산되거나 양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업승계는 법인 CEO에게 경영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지 매우 복잡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 역시 국가 경제와 고용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업승계에 대해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로써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가치 중 총자산가액 가운데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은 가업상속 공제가 불가하다. 또한, 10년간 사후관리요건(7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 추진 중) 만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를 고려한 승계 전략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야 한다.

 

Check Point ①
상속 전에 할 수 있다면 주식 승계 미리 하는 게 좋다
가업상속공제는 영원히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가 아니다. 납부할 유동성이 부족한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내는 부담을 덜어주지만 상속인(子)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피상속인(父)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자본이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결국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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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금액은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금액 상관없이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단일 세율 적용). 결국, 가업상속으로 받은 주식에 대해 최고 27.5%를 납부해야 하며, 이 양도소득세율 또한 세제 변화에 따라 향후 종합 소득세율 만큼 상승하거나 현재보다 세율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따라서 법인 성장을 고민함과 더불어 주식 가치가 낮은 시점을 고려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녀 법인을 만들어 장기 승계 플랜을 실행하거나, 가업승계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 하는 등 많은 타당성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 후 실행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Check Point ②
사전 주식 이전에 따른 증여세는 배당과 감자로 마련
법인 CEO와 가업승계 방안에 대해서 상담하면 승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승계 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승계 비용 마련은 자금 출처가 부족한 수증자인 자녀에 대한 초과배당과 감자로 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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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먼저 생각할 부분은 초과 배당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한 부모의 배당을 포기한 후 해당 포기 부분을 소수지분을 가진 자녀에게 배당이익을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초과배당에 대한 세법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등에 규정하고 있다. 여러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정확히 이해한 후 초과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보자.
다음으로 주식을 증여하고 그 중 일부 주식을 감자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아들에게 주식 100주(30억 원 상당)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10억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기 위해 수증 주식 1,000주 중 약 330주를 감자하고 대가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 하는 방식이다.   
감자 방법으로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이 있고 이에 따른 상법상 프로세스가 달라지며, 형태에 따라서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등이 과세가 된다. 배당과 감자 모두 수증자인 자녀의 자금이 아닌,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여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Check Point ③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제도 활용
가업에 대한 사전 주식 승계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거나 비용 부담이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법인의 주식가액 중 사업과 관련된 자산가액 비율에 한해서 적용되므로, 해당 가업상속 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분법적용 평가 주식, 임대용부동산, 대여금 등 사업무관자산을 단계적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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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제도도 적극 활용해 볼 만 하다. 연부연납 특례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10년 또는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가업 상속 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 할 수 있다.                          

 

 

이상철   
삼성패밀리오피스 FO
sangcheol2.lee@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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