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경제 분야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은행그룹들에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각 기업마다 아세안(ASEAN) 등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러시가 한창인 반면 은행들은 정책적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대외경제 분야의 대표적 정부 플랜인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내 은행의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했다. 이번 일정은 신남방정책 기조에서 실질적인 경제부문에 키포인트를 둔 본격적인 대외 행보라는 점에서 금융권을 비롯한 경제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순방길에 국내 상당수의 은행 CEO들은 사절단에서 제외됐다. 순방일정 중 열린 경제인 행사에서도 역시 은행권은 발언권을 제대로 행사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국내 은행, 신남방정책서 입지 ‘흔들’
은행은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신남방정책에서는 입지가 축소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순방길에 국내 은행 CEO들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겸 우리은행장,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겸 대구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 은성수 은행장,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 등 정도만이 동행했다.
당초 명단에 든 것으로 알려진 IBK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등이 빠졌고,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과 NH농협은행 이대훈 은행장 등도 함께하지 않았다. 은행권 등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 맞춰 금융위가 캄보디아에서 개최하려 했던 금융비즈니스포럼을 취소한 점도 신남방정책에서 은행그룹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이처럼 은행이 소외되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시스템에도 파급돼 정부의 대표적 대외경제 플랜인 신남방정책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경제통합과 함께 금융통합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금융통합은 아세안 개별 국가의 금융시장 개방화 및 회원국 간의 규제를 조율하는 정책 기조다. 아세안 각국은 은행부문에서 진입규제가 높은 실정이며, 이들 규제철폐 논의는 각 국가별 금융의 수준 차이로 인해 답보 상태로 평가된다.

은행권 신남방진출, 또 규제
국내 주요 은행그룹들은 이러한 현실에서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동남아지역 점포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적부진 등 실제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전언이다. 은행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수는 총 42개국 953개로 나타났다. 은행 전체 해외 점포수의 69.1%인 674개가 신남방지역 9개국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지역에서 해외영업 시 국내 은행들은 앞서 언급한 현지의 제도적 요인과 비기축통화인 원화의 한계점뿐 아니라 국내 규제로 인한 곤란을 토로한다.
국내 은행은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신설계획을 금융위와 협의하는 것부터 규제가 시작된다. 국내 은행들은 신남방지역인 아세안 국가와 인도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위험가중치가 너무 높아서 투자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국내 은행에 대한 출자제한 규정에 있어서도 전체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이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각종 규제들은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제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은행권에 팽배한 요청은 현실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까? 

 


Editor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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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업, 신남방정책 지원요구 한목소리

Issue I | 2019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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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업, 신남방정책 지원요구 한목소리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경제 분야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은행그룹들에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각 기업마다 아세안(ASEAN) 등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러시가 한창인 반면 은행들은 정책적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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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 분야의 대표적 정부 플랜인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내 은행의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했다. 이번 일정은 신남방정책 기조에서 실질적인 경제부문에 키포인트를 둔 본격적인 대외 행보라는 점에서 금융권을 비롯한 경제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순방길에 국내 상당수의 은행 CEO들은 사절단에서 제외됐다. 순방일정 중 열린 경제인 행사에서도 역시 은행권은 발언권을 제대로 행사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국내 은행, 신남방정책서 입지 ‘흔들’
은행은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신남방정책에서는 입지가 축소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순방길에 국내 은행 CEO들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겸 우리은행장,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겸 대구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 은성수 은행장,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 등 정도만이 동행했다.
당초 명단에 든 것으로 알려진 IBK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등이 빠졌고,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과 NH농협은행 이대훈 은행장 등도 함께하지 않았다. 은행권 등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 맞춰 금융위가 캄보디아에서 개최하려 했던 금융비즈니스포럼을 취소한 점도 신남방정책에서 은행그룹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이처럼 은행이 소외되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시스템에도 파급돼 정부의 대표적 대외경제 플랜인 신남방정책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경제통합과 함께 금융통합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금융통합은 아세안 개별 국가의 금융시장 개방화 및 회원국 간의 규제를 조율하는 정책 기조다. 아세안 각국은 은행부문에서 진입규제가 높은 실정이며, 이들 규제철폐 논의는 각 국가별 금융의 수준 차이로 인해 답보 상태로 평가된다.

은행권 신남방진출, 또 규제
국내 주요 은행그룹들은 이러한 현실에서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동남아지역 점포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적부진 등 실제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전언이다. 은행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수는 총 42개국 953개로 나타났다. 은행 전체 해외 점포수의 69.1%인 674개가 신남방지역 9개국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지역에서 해외영업 시 국내 은행들은 앞서 언급한 현지의 제도적 요인과 비기축통화인 원화의 한계점뿐 아니라 국내 규제로 인한 곤란을 토로한다.
국내 은행은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신설계획을 금융위와 협의하는 것부터 규제가 시작된다. 국내 은행들은 신남방지역인 아세안 국가와 인도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위험가중치가 너무 높아서 투자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국내 은행에 대한 출자제한 규정에 있어서도 전체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이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각종 규제들은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제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은행권에 팽배한 요청은 현실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까? 

 


Editor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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