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도 엄중한 상황이다.” 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외청장 회의에서 발언한 경제상황 진단이다. 이 같은 노동경제 여건은 지난 2월 13일 발표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됐다.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한 실업자는 50·60대에서 주로 늘면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국내 노동시장의 위기와 불확실성은 타개될 수 있을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비준협약 논의 등 3대 노동정책은 첨예한 사회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이들 노동정책을 둘러싼 각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은 첨예하고, 이에 경영환경 역시 어려움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올해분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후의 첫 일자리 지표라는 점에서 1월 고용동향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과를 열어보니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 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위축된 흐름이 나타났었다. 이러한 흐름 중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우려가 1월 고용동향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작년 16.4%에 이어 올해 10.9% 올랐다.

 

2000년 이후 실업률 최고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2월 13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 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4.5%, 실업자는 122만명이다. 취업자 수는 2,623만 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 9,000명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한 실업자는 50·60대에서 주로 늘면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을 받은 업종의 취업자 수가 2018년에 이어 올해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참사 상태가 이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2019년 1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은 13.0%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했고, 청년층은 23.2%로 1.4%P 올랐다. 2015년 1월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 상황을 나타내는 척도다.
최저임금의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통계청이 분류하는 3대 업종의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1월과 비교할 때 도매 및 소매업(6만 7,000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4만 명 감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만 6,000명 감소)에서만 18만 3,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기 악영향이 커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기의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명이나 감호했다. 17만 명이 감소한 2017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12만 6,000명 감소)와 40대(16만 6,000명 감소)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다. 30·40대는 한국 경제의 ‘허리’이다. 실업 관련 지표는 참담할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22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으로 123만 2,000명을 기록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은 실업자 수다. 실업률 또한 4.5%를 기록해 1월 기준으로 2010년(5.0%)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반해 인구 요인을 반영한 고용률은 59.2%로 나타나면서 60%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개선에 두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을 공표했다. 홍 부총리는 1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7만 명 감소한 것에 대해 “여러 경기 구조적인 문제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올해 민간 투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대 노동정책, 기업계획 큰 변수
민간투자가 개선될 수 있을 만큼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3대 노동정책을 둘러싼 문제는 사회문제다. 탄력근로제 확대, ILO 비준협약 논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대 정책은 기업들의 올해 투자와 채용 등 사업계획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이슈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진행돼왔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연초에 관련 논의를 끝내기 위해 지난달까지 수차례 집중 논의를 했고, 지난 2월 19일 극적 합의를 보기는 했다. 하지만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상당수의 제조업에서 단위기간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노동자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경총 측은 효과적으로 근로하면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이에 한국노총 측은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 문제가 탄력근로제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립했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 등에서 검토하자 한국노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끌어들여 탄력근로제 도입비율은 현재 3.22%에 불과하며 현행 제도로도 75.7%의 사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 공개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내용이다. 당시 75.7%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은 24.3%로 나타났다. 이 당시 조사에서는 94.2%로 대부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이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노동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임금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존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키로 합의는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러한 갈등은 ILO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 형편이다.

 

경영환경 압박은 고용감소로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ILO 비준 협약 논의 역시 경영계가 요구하는 대응수단들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경총 측은 ILO 협약사항들인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보험설계사나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 등이 통과될 경우 경영계의 부담은 나빠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체근로 허용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노조에 끌려다니다가 올해 기업 운영은 생산성과 실적 악화가 뚜렷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노동계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차원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저지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 3대 노동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올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들은 상반기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당면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 같이 경영환경을 압박하는 요인이 악화되는 상황은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감소는 소비위축으로, 그리고 경기침체로 연결되는 이 고리가 언제쯤 원만하게 끊어질 수 있을까? 

 


Editor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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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압박요인 해소로 고용투자 유도해야

Trend Report, 2019년 노동시장 진단과 전망 | 2019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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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압박요인 해소로 고용투자 유도해야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도 엄중한 상황이다.” 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외청장 회의에서 발언한 경제상황 진단이다. 이 같은 노동경제 여건은 지난 2월 13일 발표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됐다.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한 실업자는 50·60대에서 주로 늘면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국내 노동시장의 위기와 불확실성은 타개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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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비준협약 논의 등 3대 노동정책은 첨예한 사회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이들 노동정책을 둘러싼 각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은 첨예하고, 이에 경영환경 역시 어려움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올해분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후의 첫 일자리 지표라는 점에서 1월 고용동향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과를 열어보니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 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위축된 흐름이 나타났었다. 이러한 흐름 중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우려가 1월 고용동향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작년 16.4%에 이어 올해 10.9% 올랐다.

 

2000년 이후 실업률 최고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2월 13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 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4.5%, 실업자는 122만명이다. 취업자 수는 2,623만 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 9,000명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한 실업자는 50·60대에서 주로 늘면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을 받은 업종의 취업자 수가 2018년에 이어 올해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참사 상태가 이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2019년 1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은 13.0%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했고, 청년층은 23.2%로 1.4%P 올랐다. 2015년 1월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 상황을 나타내는 척도다.
최저임금의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통계청이 분류하는 3대 업종의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1월과 비교할 때 도매 및 소매업(6만 7,000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4만 명 감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만 6,000명 감소)에서만 18만 3,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기 악영향이 커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기의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명이나 감호했다. 17만 명이 감소한 2017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12만 6,000명 감소)와 40대(16만 6,000명 감소)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다. 30·40대는 한국 경제의 ‘허리’이다. 실업 관련 지표는 참담할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22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으로 123만 2,000명을 기록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은 실업자 수다. 실업률 또한 4.5%를 기록해 1월 기준으로 2010년(5.0%)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반해 인구 요인을 반영한 고용률은 59.2%로 나타나면서 60%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개선에 두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을 공표했다. 홍 부총리는 1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7만 명 감소한 것에 대해 “여러 경기 구조적인 문제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올해 민간 투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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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노동정책, 기업계획 큰 변수
민간투자가 개선될 수 있을 만큼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3대 노동정책을 둘러싼 문제는 사회문제다. 탄력근로제 확대, ILO 비준협약 논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대 정책은 기업들의 올해 투자와 채용 등 사업계획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이슈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진행돼왔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연초에 관련 논의를 끝내기 위해 지난달까지 수차례 집중 논의를 했고, 지난 2월 19일 극적 합의를 보기는 했다. 하지만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상당수의 제조업에서 단위기간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노동자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경총 측은 효과적으로 근로하면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이에 한국노총 측은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 문제가 탄력근로제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립했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 등에서 검토하자 한국노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끌어들여 탄력근로제 도입비율은 현재 3.22%에 불과하며 현행 제도로도 75.7%의 사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 공개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내용이다. 당시 75.7%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은 24.3%로 나타났다. 이 당시 조사에서는 94.2%로 대부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이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노동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임금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존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키로 합의는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러한 갈등은 ILO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 형편이다.

 

경영환경 압박은 고용감소로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ILO 비준 협약 논의 역시 경영계가 요구하는 대응수단들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경총 측은 ILO 협약사항들인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보험설계사나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 등이 통과될 경우 경영계의 부담은 나빠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체근로 허용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노조에 끌려다니다가 올해 기업 운영은 생산성과 실적 악화가 뚜렷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노동계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차원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저지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 3대 노동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올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들은 상반기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당면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 같이 경영환경을 압박하는 요인이 악화되는 상황은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감소는 소비위축으로, 그리고 경기침체로 연결되는 이 고리가 언제쯤 원만하게 끊어질 수 있을까? 

 


Editor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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