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모 대표에게 자사 주식 가치평가에 대해 물으니 현금, 외상대금, 재고 등의 항목에서 미지급금, 대출금 등을 뺀 순자산가액이 약 80억 원이라 답했다. 그런데 이 법인의 직전 3년 간 순이익가치를 반영해 다시 평가하니 주식은 약 100억 원의 가치였고, 올해 예정된 이익까지 반영할 경우 12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례로 든 비상장법인의 대표는 자사에 근무하는 자녀에게 법인을 승계할 계획이며, 이렬 경우 주식가치가 증가할수록 비용(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이유다.


Check Point 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 및 증여세법상 자산평가 대원칙은 ‘시가’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세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는 직전 3년간의 손익을 60%, 평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40%로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특히, 직전 3년간 손익은 경과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직전 1년=손익*가중치 3 / 직전 2년=손익*가중치 2 / 직전 3년=손익*가중치 1).
따라서 평가 직전 연도의 손익가치가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법인이라면 주식가치도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우려도 있다. 세법에서는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차지 비율을 계산해 50% 이내일 경우 위 같은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부동산 비율이 50~80% 정도의 부동산 과다법인일 경우 직전 3년간의 손익을 40%, 평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60% 반영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비율이 80%를 초과한다면 직전 3년간 손익은 반영하지 않고 평가일 현재 순자산가액만을 100% 반영한다.
따라서 법인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상장주식 평가 당시의 부동산 비율을 필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가치평가를 매겨야 한다. 아울러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최소한의 평가금액인 하한선을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다. 가중 평균한 주식평가금액과 순자산가액(자산-부채) 80%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


Check Point ②
비상장주식 가치 하향방법

비상장주식은 ‘직전 3년간 손익’과 ‘평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초해 평가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2가지 사항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첫째, 직전 3년간 손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익대비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평가일 직전 연도에 드라마틱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평가금액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의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일시에 큰 비용을 발생시켜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같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이 관련 법 개정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직하거나 시설 투자 및 연구 개발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점, 다시 말해 손익이 평년 대비 감소하는 시기를 포착해 주식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순자산가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증가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에 따른 소득이 기존 금융소득과 합산, 연간 세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탓에 연단위 계획을 세워 꾸준한 배당을 실시해야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법인의 경우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지급규정을 법정퇴직금 3배수로 변경한다면, 퇴직급여충당부채도 3배수만큼 반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채가 늘어나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heck Point ③
비상장주식 활용 자산관리방법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는 대표 혹은 주주에게 주식이란 단순히 액면 자본금 혹은 활용가치 없는 휴지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주식을 가족 혹은 타인명의로 이전할 경우 세법상 평가금액이 계산돼 비용(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을 자산관리 측면에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첫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따라서 법인이익이 쌓여 유보된 자산 중 일부를 주주총회를 통해 결산시점에 배당할 수 있다. 특히, 배당은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주주에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및 자녀에게도 배당 가능하다. 지속적인 배당은 법인과 개인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소수주주에게 대주주의 배당금을 몰아주는 초과배당을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보유 주식을 소각해 주주는 그 대가를 법인에서 지급받는 유상감자도 검토할 만하다. 활용 가치가 없는 ‘휴지’가 ‘금’으로 변하는 것은 해당 자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업승계의 요소 중 ‘Valuation’이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식 이전 타이밍과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꼼꼼히 계획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해 진행하되 비상장주식을 활용해 추후 발생하는 비용을 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확보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과배당, 감자에 따라 개인에게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사전검토 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준호    
삼성패밀리오피스 책임
junho.you@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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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핵심, Valuation

Wealth & Finance, CEO 위한 기업재무 A to Z | 3 | | 2019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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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핵심, Valuation

비상장법인의 모 대표에게 자사 주식 가치평가에 대해 물으니 현금, 외상대금, 재고 등의 항목에서 미지급금, 대출금 등을 뺀 순자산가액이 약 80억 원이라 답했다. 그런데 이 법인의 직전 3년 간 순이익가치를 반영해 다시 평가하니 주식은 약 100억 원의 가치였고, 올해 예정된 이익까지 반영할 경우 12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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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든 비상장법인의 대표는 자사에 근무하는 자녀에게 법인을 승계할 계획이며, 이렬 경우 주식가치가 증가할수록 비용(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이유다.


Check Point 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 및 증여세법상 자산평가 대원칙은 ‘시가’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세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는 직전 3년간의 손익을 60%, 평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40%로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특히, 직전 3년간 손익은 경과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직전 1년=손익*가중치 3 / 직전 2년=손익*가중치 2 / 직전 3년=손익*가중치 1).
따라서 평가 직전 연도의 손익가치가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법인이라면 주식가치도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우려도 있다. 세법에서는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차지 비율을 계산해 50% 이내일 경우 위 같은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부동산 비율이 50~80% 정도의 부동산 과다법인일 경우 직전 3년간의 손익을 40%, 평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60% 반영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비율이 80%를 초과한다면 직전 3년간 손익은 반영하지 않고 평가일 현재 순자산가액만을 100% 반영한다.
따라서 법인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상장주식 평가 당시의 부동산 비율을 필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가치평가를 매겨야 한다. 아울러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최소한의 평가금액인 하한선을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다. 가중 평균한 주식평가금액과 순자산가액(자산-부채) 80%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


Check Point ②
비상장주식 가치 하향방법

비상장주식은 ‘직전 3년간 손익’과 ‘평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초해 평가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2가지 사항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첫째, 직전 3년간 손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익대비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평가일 직전 연도에 드라마틱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평가금액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의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일시에 큰 비용을 발생시켜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같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이 관련 법 개정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직하거나 시설 투자 및 연구 개발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점, 다시 말해 손익이 평년 대비 감소하는 시기를 포착해 주식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순자산가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증가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에 따른 소득이 기존 금융소득과 합산, 연간 세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탓에 연단위 계획을 세워 꾸준한 배당을 실시해야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법인의 경우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지급규정을 법정퇴직금 3배수로 변경한다면, 퇴직급여충당부채도 3배수만큼 반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채가 늘어나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heck Point ③
비상장주식 활용 자산관리방법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는 대표 혹은 주주에게 주식이란 단순히 액면 자본금 혹은 활용가치 없는 휴지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주식을 가족 혹은 타인명의로 이전할 경우 세법상 평가금액이 계산돼 비용(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을 자산관리 측면에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첫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따라서 법인이익이 쌓여 유보된 자산 중 일부를 주주총회를 통해 결산시점에 배당할 수 있다. 특히, 배당은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주주에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및 자녀에게도 배당 가능하다. 지속적인 배당은 법인과 개인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소수주주에게 대주주의 배당금을 몰아주는 초과배당을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보유 주식을 소각해 주주는 그 대가를 법인에서 지급받는 유상감자도 검토할 만하다. 활용 가치가 없는 ‘휴지’가 ‘금’으로 변하는 것은 해당 자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업승계의 요소 중 ‘Valuation’이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식 이전 타이밍과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꼼꼼히 계획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해 진행하되 비상장주식을 활용해 추후 발생하는 비용을 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확보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과배당, 감자에 따라 개인에게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사전검토 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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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호    
삼성패밀리오피스 책임
junho.you@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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