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승계를 위한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난처하다는 CEO들의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상장 또는 비상장기업 오너의 자산 구조를 살펴보면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이다. 치열한 기업 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산과 에너지를 법인에 쏟아 붙느라 개인명의 자산을 형성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과표 30억 원 초과) 50%는 CEO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수준이다. 따라서 법인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산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어도 상속세는 지분을 승계 받는 상속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당해 기업에 최적화된 대안을 찾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검토할 내용은 가업상속을 돕는 제도를 바로 알고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상속세 대비 최우선 포인트, 가업상속공제
5~10년 전만 해도 상속세 절세를 위해 시간과 체계를 갖고 준비했을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와 대비해 50~60% 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지주회사 전략이 그 중 하나다. 물론, 201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인의 지분가치는 순자산 80% 수준으로 비교평가하는 하한선이 생긴 탓에 더 이상 큰 폭의 절세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모두 챙겨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영위 시 200억 원에서부터 30년 이상 영위 시 5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한 까다로운 요건 중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자.
1단계는 당해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업종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가능 업종은 상증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돼 있으며, 해당 열거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을 의미한다. 대부분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 해당되지만 법인의 주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게 포인트다. 도소매 매출을 10년 이상 유지한 법인이 당해에 직접 제조 법인으로 변화됐다면 제조업 매출이 높아진 시점부터 사업영위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2단계는 가업 범위, 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 등 12가지 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키는지 판단해야 한다. 가업의 범위 요건 중 비상장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 지분 50% 이상(상장 30% 이상)이다. 이중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유지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업력이 20년 이상 되고 규모가 상당한 기업도 지속적으로 법인을 유지, 성장시키기 위해 사업 영위기간 중간 중간에 유상증자를 빈번히 진행한다. 이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경우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해 유상증자 때마다 참여해도 10년 이상 유지한 지분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10년 이상 유지한 지분이 20만 주이고, 2년 전 추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지분이 5만 주일 경우 현시점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할 때 20만 주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해당 법인의 매출이 증가해 중견기업이 될 경우 법인 지분의 실체는 동일하지만 상속증여세법상 할증평가가 20%(30%) 적용된다. 따라서 승계 측면에서 볼 때 법인이 단독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여러 계열사로 분산돼 동시에 성장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지분평가 측면에서도 할증되지 않아 유리하고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계열사별로 독립 승계해 주되 지분도 한 자녀 직계로 승계해 주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낮추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키 포인트는 상속 개시 이후 승계 받은 상속인이 정규직 인원의 100%를 10년간 유지 유무의 판단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견기업의 경우는 120%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3단계는 법인의 총자산 중 사업용 자산비율을 체크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자산,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및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은 비사업용으로 분류된다. 대다수 CEO가 당황하는 부분이 해외지분법적용주식이 비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는 점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다수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했고, 투자자본금은 10~50억 원 수준이지만 당해 현지법인도 시가평가 후 지분가치를 반영하게 되므로, 사실상 현재 지분가치 평가액은 3~10배까지 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이 비율만큼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는 까닭에 경우에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 투자가 많은 기업은 사업용 자산비율이 50% 이하인 경우도 있다. 이때 승계대상 주식가치가 300억 원 수준이라면, 그 중 50%인 150억 원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정확하게 당해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까지 확인한 후 만약 낮은 수치라면 임대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현지법인 지분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계열사에서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비율을 상승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전에 지분 승계할 기회, 주식사전증여특례
상속이 개시돼 사전에 충족시켜 놓은 가업을 공제받는 제도가 가업상속제도인 반면, 법인의 경우 생전에 사전 증여 플랜이 가능하다. 이때 5억 원까지는 공제해 주고, 과표 30억 원까지는 10% 세율, 나머지 100억 원까지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종전 30억 원 한도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됐다. 단, 100억 원을 일반증여세 적용 시 약 42억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특례적용 시 16억 원 수준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일반증여의 경우 10년의 기간 경과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지만 특례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주지할 포인트는 향후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기업의 지분은 특례제도를 활용해도 좋다는 점이다. 언제 합산되더라도 현재 특례가 적용되던 낮은 주가로 고정되는 효과가 있는 탓에 높아진 지분을 가업상속으로 승계하는 것 보다는 유리하다. 또한,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이 주식까지 합산해 공제적용이 가능하다.

또 다른 자녀의 배려, 창업자금사전증여제도
주식증여특례제도는 1명의 자녀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럼 다른 자녀에게도 특례적용이 가능할까? 60세 이상 부모가 3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을 부담할 때 상속 시 정산하는 창업자금특례제도가 있다(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고용할 경우 50억 원까지). 증여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은 현금채권,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 주주분이 가능하다.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창업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창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정상세율로 추징된다.
또한, 10년 이내 창업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휴폐업 하는 경우도 역시 추징된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앞선 규정으로 배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기회가 모색된다면 낮은 자본금으로 자녀 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자녀 자산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제도 분석이 가업승계 성공의 출발
가업상속공제는 혜택이 크다. 최대 500억 원을 공제받으면 250억 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자산 규모가 큰 CEO의 경우 무시하기 어려운 제도다. 그러나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관련 법률이 계속 개정되고 있으니 내외부 전문가 그룹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승민   
삼성패밀리오피스 책임
miin0223.lee@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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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돕는 제도 바로 알기

Wealth & Finance, CEO 위한 기업재무 A to Z | 2 | | 2019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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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돕는 제도 바로 알기

기업 승계를 위한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난처하다는 CEO들의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상장 또는 비상장기업 오너의 자산 구조를 살펴보면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이다. 치열한 기업 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산과 에너지를 법인에 쏟아 붙느라 개인명의 자산을 형성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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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과표 30억 원 초과) 50%는 CEO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수준이다. 따라서 법인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산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어도 상속세는 지분을 승계 받는 상속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당해 기업에 최적화된 대안을 찾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검토할 내용은 가업상속을 돕는 제도를 바로 알고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상속세 대비 최우선 포인트, 가업상속공제
5~10년 전만 해도 상속세 절세를 위해 시간과 체계를 갖고 준비했을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와 대비해 50~60% 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지주회사 전략이 그 중 하나다. 물론, 201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인의 지분가치는 순자산 80% 수준으로 비교평가하는 하한선이 생긴 탓에 더 이상 큰 폭의 절세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모두 챙겨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영위 시 200억 원에서부터 30년 이상 영위 시 5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한 까다로운 요건 중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자.
1단계는 당해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업종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가능 업종은 상증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돼 있으며, 해당 열거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을 의미한다. 대부분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 해당되지만 법인의 주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게 포인트다. 도소매 매출을 10년 이상 유지한 법인이 당해에 직접 제조 법인으로 변화됐다면 제조업 매출이 높아진 시점부터 사업영위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2단계는 가업 범위, 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 등 12가지 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키는지 판단해야 한다. 가업의 범위 요건 중 비상장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 지분 50% 이상(상장 30% 이상)이다. 이중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유지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업력이 20년 이상 되고 규모가 상당한 기업도 지속적으로 법인을 유지, 성장시키기 위해 사업 영위기간 중간 중간에 유상증자를 빈번히 진행한다. 이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경우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해 유상증자 때마다 참여해도 10년 이상 유지한 지분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10년 이상 유지한 지분이 20만 주이고, 2년 전 추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지분이 5만 주일 경우 현시점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할 때 20만 주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해당 법인의 매출이 증가해 중견기업이 될 경우 법인 지분의 실체는 동일하지만 상속증여세법상 할증평가가 20%(30%) 적용된다. 따라서 승계 측면에서 볼 때 법인이 단독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여러 계열사로 분산돼 동시에 성장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지분평가 측면에서도 할증되지 않아 유리하고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계열사별로 독립 승계해 주되 지분도 한 자녀 직계로 승계해 주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낮추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키 포인트는 상속 개시 이후 승계 받은 상속인이 정규직 인원의 100%를 10년간 유지 유무의 판단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견기업의 경우는 120%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3단계는 법인의 총자산 중 사업용 자산비율을 체크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자산,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및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은 비사업용으로 분류된다. 대다수 CEO가 당황하는 부분이 해외지분법적용주식이 비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는 점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다수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했고, 투자자본금은 10~50억 원 수준이지만 당해 현지법인도 시가평가 후 지분가치를 반영하게 되므로, 사실상 현재 지분가치 평가액은 3~10배까지 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이 비율만큼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는 까닭에 경우에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 투자가 많은 기업은 사업용 자산비율이 50% 이하인 경우도 있다. 이때 승계대상 주식가치가 300억 원 수준이라면, 그 중 50%인 150억 원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정확하게 당해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까지 확인한 후 만약 낮은 수치라면 임대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현지법인 지분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계열사에서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비율을 상승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전에 지분 승계할 기회, 주식사전증여특례
상속이 개시돼 사전에 충족시켜 놓은 가업을 공제받는 제도가 가업상속제도인 반면, 법인의 경우 생전에 사전 증여 플랜이 가능하다. 이때 5억 원까지는 공제해 주고, 과표 30억 원까지는 10% 세율, 나머지 100억 원까지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종전 30억 원 한도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됐다. 단, 100억 원을 일반증여세 적용 시 약 42억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특례적용 시 16억 원 수준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일반증여의 경우 10년의 기간 경과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지만 특례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주지할 포인트는 향후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기업의 지분은 특례제도를 활용해도 좋다는 점이다. 언제 합산되더라도 현재 특례가 적용되던 낮은 주가로 고정되는 효과가 있는 탓에 높아진 지분을 가업상속으로 승계하는 것 보다는 유리하다. 또한,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이 주식까지 합산해 공제적용이 가능하다.

또 다른 자녀의 배려, 창업자금사전증여제도
주식증여특례제도는 1명의 자녀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럼 다른 자녀에게도 특례적용이 가능할까? 60세 이상 부모가 3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을 부담할 때 상속 시 정산하는 창업자금특례제도가 있다(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고용할 경우 50억 원까지). 증여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은 현금채권,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 주주분이 가능하다.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창업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창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정상세율로 추징된다.
또한, 10년 이내 창업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휴폐업 하는 경우도 역시 추징된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앞선 규정으로 배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기회가 모색된다면 낮은 자본금으로 자녀 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자녀 자산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제도 분석이 가업승계 성공의 출발
가업상속공제는 혜택이 크다. 최대 500억 원을 공제받으면 250억 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자산 규모가 큰 CEO의 경우 무시하기 어려운 제도다. 그러나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관련 법률이 계속 개정되고 있으니 내외부 전문가 그룹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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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삼성패밀리오피스 책임
miin0223.lee@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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