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법인의 성공적 정착과 유지에 매진해 온 CEO 입장에서는 자산승계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접할 때 마다 곤혹스러운 심정이 든다. 관련 용어가 생소한데다 그 내용마저 복잡해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혼돈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런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다.


Check Point ①
상속세 대비 최후보루, 가업상속공제
많은 CEO가 상속세 절세에서 기대하는 제도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공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12가지 사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가업에 해당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사업과 무관한 임대부동산, 대여금,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자산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속 후 10년간 종업원 수를 1배(중견기업 경우 1.2배)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의 성공이 담보돼야 하는데, 부모로부터 승계를 받은 후 10년간 유지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막연히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사전에 업종, 사전 및 사후관리 요건의 적정성, 사업용 자산비율 등을 검토해 공제 가능성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사전분산을 통한 대안을 적극 실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Check Point ②
가업승계 핵심, Valuation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상속세 절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적 실행 방안이 ‘증여’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과표구간과 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대상과 평가시점에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예측하기 힘든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증여세는 스스로 판단한 증여시점에 증여자산에 대해서만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상속세에 비해 세액이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 미리 이전한다는 점에서도 분명 유리하다. 다만 10년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결국 그 증여세를 수증자인 자녀 등이 납부해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 기회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동일한 가치라 해도 최소한의 밸류에이션(Valuation)으로 평가해 이전할 수 있는 자산과 그 시점을 골라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처럼 실제 거래가 되고 있다면 평가시점 2개월 전후의 종가평균으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 하지만 비상장주식과 같이 거래가 없는 경우는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직전 3년간 손익과 순자산가액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주가평가에는 그 변곡점들이 존재하는데, 법인의 향후 손익변동에 따른 손익가치와 자산가치 변화, 배당예상금액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 매출액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될 경우 적용되는 할증평가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법인의 부동산 매입, 매각, 건설 등에 따라 부동산 비율이 총자산 대비 50% 또는 80%를 기준으로 변동이 생기면 평가방법이 달라지므로 상당한 주가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법인의 주가평가에 따른 사전 분산시점을 결정할 때는 평가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향후의 주가 추이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Check Point ③
승계시점 관건, 유동성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이 100%가 아니거나 CEO의 개인자산이 별도로 형성돼 있다면 상속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아무리 사전증여를 한다 해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증여하기 힘든 점을 생각한다면 상속세가 ‘Zero’로 매김되지는 않는다. 예측하지 못한 일정 시점에 수십이나 수백 억 원 단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상속인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을 계속 쌓아두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마도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만한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도 상당할 것이다.
최근 이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배당이나 감자플랜에 관심을 갖는 CEO가 많다. 초과배당은 자녀에게 일부 지분만을 이전해 배당권을 확보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대주주인 부모가 배당권을 포기함으로써 원래 지분율보다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하는 방법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초과배당에 대한 세법이 신설되면서 기존증여와 초과배당, 그리고 배당금액에 따른 배당소득세 상당액의 관계를 이해해 초과배당이 증여에 해당치 않게 하는 점이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초과배당은 증여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검토되는 대안 중 하나가 감자플랜이다. 감자는 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고 주주가 그 소각의 대가를 받는 일련의 과정이다. 주주가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현재 주식평가액만큼 감자대가로 받고 소각한다면 감자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고, 이는 배당소득으로 의제돼 상당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시점의 평가액으로 자녀가 주식을 상속받고 그 중 일부를 감자한다면 취득가와 감자대가는 모두 상속시점의 평가액으로 동일하다. 결국,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감자대가로 받더라도 배당소득세 없이 상속세 납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業의 특성’ 인지가 성공적 가업승계 핵심
가업승계는 고려해야 할 기본 사항이 많지만 법인마다 세무 및 재무 특성이 다르므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업승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업(業)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업승계의 전략이며, 세법 변화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올바른 장기플랜이 될 수 있다. 
 

 

 


황봉구  
삼성패밀리오피스 수석
bg1521.hwang@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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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위한 3대 체크 포인트

Wealth & Finance, CEO 위한 기업재무 A to Z | 1 | | 2019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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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위한 3대 체크 포인트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법인의 성공적 정착과 유지에 매진해 온 CEO 입장에서는 자산승계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접할 때 마다 곤혹스러운 심정이 든다. 관련 용어가 생소한데다 그 내용마저 복잡해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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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혼돈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런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다.


Check Point ①
상속세 대비 최후보루, 가업상속공제
많은 CEO가 상속세 절세에서 기대하는 제도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공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12가지 사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가업에 해당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사업과 무관한 임대부동산, 대여금,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자산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속 후 10년간 종업원 수를 1배(중견기업 경우 1.2배)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의 성공이 담보돼야 하는데, 부모로부터 승계를 받은 후 10년간 유지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막연히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사전에 업종, 사전 및 사후관리 요건의 적정성, 사업용 자산비율 등을 검토해 공제 가능성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사전분산을 통한 대안을 적극 실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Check Point ②
가업승계 핵심, Valuation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상속세 절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적 실행 방안이 ‘증여’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과표구간과 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대상과 평가시점에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예측하기 힘든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증여세는 스스로 판단한 증여시점에 증여자산에 대해서만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상속세에 비해 세액이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 미리 이전한다는 점에서도 분명 유리하다. 다만 10년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결국 그 증여세를 수증자인 자녀 등이 납부해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 기회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동일한 가치라 해도 최소한의 밸류에이션(Valuation)으로 평가해 이전할 수 있는 자산과 그 시점을 골라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처럼 실제 거래가 되고 있다면 평가시점 2개월 전후의 종가평균으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 하지만 비상장주식과 같이 거래가 없는 경우는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직전 3년간 손익과 순자산가액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주가평가에는 그 변곡점들이 존재하는데, 법인의 향후 손익변동에 따른 손익가치와 자산가치 변화, 배당예상금액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 매출액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될 경우 적용되는 할증평가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법인의 부동산 매입, 매각, 건설 등에 따라 부동산 비율이 총자산 대비 50% 또는 80%를 기준으로 변동이 생기면 평가방법이 달라지므로 상당한 주가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법인의 주가평가에 따른 사전 분산시점을 결정할 때는 평가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향후의 주가 추이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Check Point ③
승계시점 관건, 유동성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이 100%가 아니거나 CEO의 개인자산이 별도로 형성돼 있다면 상속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아무리 사전증여를 한다 해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증여하기 힘든 점을 생각한다면 상속세가 ‘Zero’로 매김되지는 않는다. 예측하지 못한 일정 시점에 수십이나 수백 억 원 단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상속인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을 계속 쌓아두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마도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만한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도 상당할 것이다.
최근 이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배당이나 감자플랜에 관심을 갖는 CEO가 많다. 초과배당은 자녀에게 일부 지분만을 이전해 배당권을 확보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대주주인 부모가 배당권을 포기함으로써 원래 지분율보다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하는 방법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초과배당에 대한 세법이 신설되면서 기존증여와 초과배당, 그리고 배당금액에 따른 배당소득세 상당액의 관계를 이해해 초과배당이 증여에 해당치 않게 하는 점이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초과배당은 증여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검토되는 대안 중 하나가 감자플랜이다. 감자는 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고 주주가 그 소각의 대가를 받는 일련의 과정이다. 주주가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현재 주식평가액만큼 감자대가로 받고 소각한다면 감자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고, 이는 배당소득으로 의제돼 상당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시점의 평가액으로 자녀가 주식을 상속받고 그 중 일부를 감자한다면 취득가와 감자대가는 모두 상속시점의 평가액으로 동일하다. 결국,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감자대가로 받더라도 배당소득세 없이 상속세 납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業의 특성’ 인지가 성공적 가업승계 핵심
가업승계는 고려해야 할 기본 사항이 많지만 법인마다 세무 및 재무 특성이 다르므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업승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업(業)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업승계의 전략이며, 세법 변화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올바른 장기플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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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봉구  
삼성패밀리오피스 수석
bg1521.hwang@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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