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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없는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Zoom Up, Zero Pay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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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없는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제로페이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내세웠던 서울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새로 이름붙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 0%를 보장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율 40%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제로페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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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라고도 불리는 제로페이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서울시는 정부, 5개 간편결제 플랫폼, 11개 은행과 함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원’이라는 목표로 제로페이를 추진했고, 지난 7월 구체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제로페이 도입과 관련하여 “각자도생의 삶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가는 거대한 전환의 첫걸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2달 만에 8만 가맹점
제로페이 사용법은 간단하다. 가맹점이 포스(POS)단말기로 소비자의 휴대폰 속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QR코드가 계좌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당 200원 안팎의 이체수수료는 감면해주기로 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은행이 협약을 맺었다.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0.8%, 연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이 1.3%, 연매출 5억 원 이상 일반가맹점이 2.3%를 지불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것은 분명하다. 시행 2달 만에 제로페이 가맹점은 이미 8만 곳을 돌파했다.
제로페이 가맹점주들은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46조에 따라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2.6%(음식·숙박업)에서 1.3%(나머지 업종)를 환급해주는 혜택에 제로페이 매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용카드 vs 제로페이
그러나 카드결제에 익숙해져있는 소비자들은 왜 굳이 제로페이를 써야하느냐며 반문하기도 한다. 어차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 차라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니 제로페이를 쓰지 않는 편이 더 이익인 셈이다. 가맹점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비해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 적다는 점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QR코드를 사용한다는 점도 제로페이의 약점이다. 중국은 QR코드 결제시스템이 가장 대중화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QR코드를 사용하는 알리페이는 소규모 상점에서도 손쉽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발전이 더딘 은행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모바일 간편 결제로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에 반해 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 QR코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로페이의 확산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약 257만개며, 이는 신용카드의 사용편의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민간소비지출액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약 79%에 달한다. 카드 보유율 역시 신용카드가 80.2%로 19.5%인 모바일카드보다 현저히 높다. 신용카드는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신용공여를 제공한다는 점 역시 제로페이는 갖지 못한 매력적 요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신용카드보다 더 나은 편의와 혜택이 소비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또 여신 기능을 추가하여 30~50만 원 규모에서 휴대폰 소액결제와 유사한 형태의 신용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로페이 민관합동 TF는 제로페이에 여신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지역과 함께하는 제로페이
제로페이의 취지에 공감하는 각 지역들은 제로페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추세다. 9월 11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제로페이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의 제로페이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경상남도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도내 전역에 제로페이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7월 25일 중소기업벤처부, 서울시와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 협약을 체결한 경상남도는 결제표준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업TF에 참여해왔다. 또한 가맹점 확보와 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관, 공용주차장 등 도내 공공시설 이용 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주고,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앱 사용자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경남 고향사랑 상품권’을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지류 상품권 형태가 아닌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과 함께 제로페이 이용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제로페이의 취지와 가치는 공감을 얻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는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과 은행들은 가맹점주의 수수료 0원이라는 혜택을 위해 이미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부가가치세 환급, 소득공제 등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많은 우려와 갈등 속에서도 상생이라는 목표에 제로페이가 일조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ditor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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