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이 폐지된 경우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경우 상장폐지에 책임이 있는 대표주관회사 등에 대해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주주에게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그 주식은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금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상장기업의 상장이 폐지되어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일반 투자자로서는 자신의 주식에 대한 환금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주가가 폭락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상장폐지 경영진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우선 상장이 폐지된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손해는 주주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위 조문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다. 이와 달리 주주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주주가 이사의 허위정보를 믿고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잃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식의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정한 경우 상장폐지 및 그 과정에서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이사를 상대로 주주의 직접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이 판결은 코스닥 등록 업체인 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탈의 소액주주 2명이 대표이사였던 BBK 김경준 씨를 상대로 상장폐지에 따른 주가 하락분 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다음으로 상장폐지된 회사의 외부감사인에 대해 부실감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감사보고서 포함)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해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상장 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동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발행시장에서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자본시장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유통시장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과거 부실저축은행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일련의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서도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시한 외부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문제되어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감사보고서 상의 적정 의견은 단순히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감사보고서에서의 적정의 의미는, 당해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우량하여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적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상장주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업의 신규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회사, 그 중에서도 대표주관회사는 기업실사(Due-Diligence) 과정에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의 상장적격성, 주식가치 등을 검토하고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과 인수조건 등을 결정한다. 또한, 인수와 청약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기타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은 상장주관회사의 지위에 근거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실무상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어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대표주관회사를 비롯한 증권 인수인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한다.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행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 책임제한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 고섬의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
중국 기업인 고섬이 국내에서 상장했다가 상장폐지된 후 소액투자자들이 대표주관회사 등을 상대로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서울남부지법 2014.1.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11.24. 선고 2014나2004505 판결. 이 판결은 상고포기로 확정됨).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 고섬)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2008년 9월 9일에 설립돼 화학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4개의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서, 2009년 9월 18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그리고 2011년 1월 25일, 피고 한국거래소에 싱가포르 상장주식을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권(DR)을 상장하였다. 이때 피고 대우증권은 대표주관회사로서 위 주식예탁증권의 60%를 인수했고, 피고 한화증권은 공동주관회사로서 위 주식예탁증권의 30%를 인수했다. 나머지는 IBK투자증권이 7%, HMC투자증권이 3%를 각각 총액 인수했다. 한편,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상장 2개월만인 2011년 3월 22일, 중국 고섬은 싱가포르 거래소에 자발적으로 주식거래 정지를 요청했고, 피고 한국거래소 역시 같은 날 중국 고섬에 대한 국내 DR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피고 한국거래소는 2013년 9월 13일,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DR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DR은 상장폐지 예고기간과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2013년 10월 4일에 상장폐지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0월 2일, 중국고섬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자산(1,000억 원 이상)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된 12건의 투자계약(2,158억 원 상당)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고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이 증권신고서의 중요 투자위험에 대한 실사의무를 수행하면서 현금잔고 및 중요계약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하자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중국고섬, 대우증권, 한화증권에 각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런 배경 아래 중국고섬의 소액투자자들이 원고가 돼 피고 한국거래소, 대우증권, 한화증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이 투자자들(다만, 중국고섬이 상장된 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제외)에게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대우증권의 배상액을 손해액의 25%로 감경하고, 역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대우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이유는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부분에 거짓기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DR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대우증권은 대표주관회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손해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대우증권도 손해를 입은 점 등이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외에도 그 후에 나온 공시자료들도 참작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규상장 시 대표주관회사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 한화증권은 대표주관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언스트앤영 싱가포르와 함께 은행 조회를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 한국거래소는 제출 서류의 진실성을 실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신규상장신청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판결은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대다수 쟁점을 망라한 매우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신흥철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hc.shin@lawp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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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와 손해배상소송

Business & Law, 기업경영과 법의 만남 | 27 | | 2018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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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와 손해배상소송

상장이 폐지된 경우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경우 상장폐지에 책임이 있는 대표주관회사 등에 대해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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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경우 주주에게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그 주식은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금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상장기업의 상장이 폐지되어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일반 투자자로서는 자신의 주식에 대한 환금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주가가 폭락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상장폐지 경영진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우선 상장이 폐지된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손해는 주주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위 조문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다. 이와 달리 주주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주주가 이사의 허위정보를 믿고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잃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식의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정한 경우 상장폐지 및 그 과정에서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이사를 상대로 주주의 직접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이 판결은 코스닥 등록 업체인 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탈의 소액주주 2명이 대표이사였던 BBK 김경준 씨를 상대로 상장폐지에 따른 주가 하락분 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다음으로 상장폐지된 회사의 외부감사인에 대해 부실감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감사보고서 포함)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해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상장 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동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발행시장에서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자본시장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유통시장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과거 부실저축은행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일련의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서도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시한 외부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문제되어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감사보고서 상의 적정 의견은 단순히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감사보고서에서의 적정의 의미는, 당해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우량하여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적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상장주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업의 신규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회사, 그 중에서도 대표주관회사는 기업실사(Due-Diligence) 과정에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의 상장적격성, 주식가치 등을 검토하고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과 인수조건 등을 결정한다. 또한, 인수와 청약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기타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은 상장주관회사의 지위에 근거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실무상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어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대표주관회사를 비롯한 증권 인수인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한다.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행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 책임제한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 고섬의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
중국 기업인 고섬이 국내에서 상장했다가 상장폐지된 후 소액투자자들이 대표주관회사 등을 상대로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서울남부지법 2014.1.17.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11.24. 선고 2014나2004505 판결. 이 판결은 상고포기로 확정됨).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 고섬)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2008년 9월 9일에 설립돼 화학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4개의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서, 2009년 9월 18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그리고 2011년 1월 25일, 피고 한국거래소에 싱가포르 상장주식을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권(DR)을 상장하였다. 이때 피고 대우증권은 대표주관회사로서 위 주식예탁증권의 60%를 인수했고, 피고 한화증권은 공동주관회사로서 위 주식예탁증권의 30%를 인수했다. 나머지는 IBK투자증권이 7%, HMC투자증권이 3%를 각각 총액 인수했다. 한편,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상장 2개월만인 2011년 3월 22일, 중국 고섬은 싱가포르 거래소에 자발적으로 주식거래 정지를 요청했고, 피고 한국거래소 역시 같은 날 중국 고섬에 대한 국내 DR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피고 한국거래소는 2013년 9월 13일,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DR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DR은 상장폐지 예고기간과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2013년 10월 4일에 상장폐지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0월 2일, 중국고섬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자산(1,000억 원 이상)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된 12건의 투자계약(2,158억 원 상당)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고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이 증권신고서의 중요 투자위험에 대한 실사의무를 수행하면서 현금잔고 및 중요계약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하자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중국고섬, 대우증권, 한화증권에 각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런 배경 아래 중국고섬의 소액투자자들이 원고가 돼 피고 한국거래소, 대우증권, 한화증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이 투자자들(다만, 중국고섬이 상장된 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제외)에게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대우증권의 배상액을 손해액의 25%로 감경하고, 역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대우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이유는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부분에 거짓기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DR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대우증권은 대표주관회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손해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대우증권도 손해를 입은 점 등이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외에도 그 후에 나온 공시자료들도 참작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규상장 시 대표주관회사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 한화증권은 대표주관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언스트앤영 싱가포르와 함께 은행 조회를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 한국거래소는 제출 서류의 진실성을 실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신규상장신청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판결은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대다수 쟁점을 망라한 매우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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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철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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