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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익 칼럼] 공정거래

CEO Essay,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 2018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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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익 칼럼]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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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다. 그러자 아랍 산유국들은 생산량 조절, 담합 등을 통해 석유가격을 4배 올려 시장을 교란시켰다. 제1차 오일쇼크다.
1980년대 초에는 석유가격이 사상 최고인 1배럴당 30달러 이상이 되었다. 세계 경제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것을 제2차 오일쇼크라고 한다. 시장 경제가 부서진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석유가격이 춤출 때마다 홍역을 치렀다.
국내적으로도 사실 한국은 개발 독재와 그에 따른 재벌에 의해 시장 경제가 오랜 세월 왜곡되어 왔다. 시장 자체가 자유로운 경쟁이 숨 쉰다고 말하기 어렵다. TV, 냉장고는 공급업체가 두 곳밖에 안 된다. 소비자는 둘 중 하나를 고르고 정해진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도 그렇다. 독과점 상태다. 요즘 젊은이들이 수입차에 열광하는 걸 나무랄 수 없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알고리즘 카르텔(단합), 데이터 독점 등 앞으로 시장 경제에 위협을 가할 요소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지켜줄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하고 전직 위원장 3명을 기소했다. 재벌기업이나 로펌(법률회사)에 취업해 현직 후배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시장을 교란시켜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나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고발이 남발될 수 있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면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이 위축된다는 불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현재까지 독과점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불만일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는 원래 역동적인 경쟁이 있어야 발전한다. 국회로 넘어가서 기득권의 단물을 빨던 세력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지 않기를 바란다.
중국에서는 1주일에 두 곳씩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되는 스타트업)이 등장할 정도로 역동적이다. 그게 중국 경제의 장점이다. 미국 경제의 장점 역시 20대 부자의 80%가 당대에 일군 부자들이다. 대한민국은 9할이 세습부자의 나라다. 중소기업으로 출발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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