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세금이 올라서 담뱃값이 일본보다도 비싸졌다. 주변을 돌아보면 설날 결심까지 곁들여져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오른 인상분의 대부분은 담뱃세이건만 정부는 증세가 아니란다. 금연정책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연간 2조8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따라 오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증세를 증세라 얘기하지 못하는’ 정부에 세금 내기 싫어서 담배를 끊었다는 사람까지 있는 걸 보면,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성공했다고 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급격한 세금인상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연말연시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한 ‘사재기 열풍’도 단기차익을 노린 소비자와 소매인의 욕심이 빚은 결과이다. 국내 담뱃값과 면세점 담뱃값의 차이가 커져서 비흡연자까지 면세점에서 줄을 서서 담배를 사고 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면세 담배에 부담금을 매겨서 ‘면세 아닌 면세 담배’로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내놓고 있다. 면세점 담배 구매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값싼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담배를 밀수하기 시작하면 큰일이다. 

과거에 담뱃세를 급격히 인상했던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부작용이다.  

담뱃세를 크게 올리자 합법적으로 담배를 제조해 파는 회사들의 판매량은 줄어든다. 이 통계를 보고 정부는 금연정책의 승리라며 좋아한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밀수 담배의 판매는 지하에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흡연자들의 소비량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으면서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불법 밀수 담배의 비중이 30~40%까지 늘어났다. 

그러기에 이들 나라는 10여년 전부터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해마다 물가인상률에 맞춰 자동으로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소비자물가가 인상하는 만큼 일 년마다 담뱃세를 인상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사재기 밀수,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금인상 논의 때마다 불거지는 불필요한 행정적 입법적 낭비를 막는 시스템적인 해법을 찾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담뱃세 인상 법안을 놓고 행정부와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진다. 이런 논란이 보도될 때마다 시중에서는 어김없이 사재기가 일어나고, 담배회사는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서 물량을 공급한다. 그러다가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주문이 없어서 공장은 쉬고, 직원은 기계에 기름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해마다 되풀이 하다가 10년 만에 막상 담뱃세를 올리자 치면 큰 금액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오랫동안 세금인상 없이 실질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다가, 한꺼번에 깜짝 인상을 하는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선진국의 물가연동 정책을 참고할만하다.

아~참!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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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증세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Financial Column,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 | 2015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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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증세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세금이 올라서 담뱃값이 일본보다도 비싸졌다. 주변을 돌아보면 설날 결심까지 곁들여져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오른 인상분의 대부분은 담뱃세이건만 정부는 증세가 아니란다. 금연정책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연간 2조8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따라 오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증세를 증세라 얘기하지 못하는’ 정부에 세금 내기 싫어서 담배를 끊었다는 사람까지 있는 걸 보면,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성공했다고 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급격한 세금인상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연말연시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한 ‘사재기 열풍’도 단기차익을 노린 소비자와 소매인의 욕심이 빚은 결과이다. 국내 담뱃값과 면세점 담뱃값의 차이가 커져서 비흡연자까지 면세점에서 줄을 서서 담배를 사고 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면세 담배에 부담금을 매겨서 ‘면세 아닌 면세 담배’로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내놓고 있다. 면세점 담배 구매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값싼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담배를 밀수하기 시작하면 큰일이다. 

과거에 담뱃세를 급격히 인상했던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부작용이다.  

담뱃세를 크게 올리자 합법적으로 담배를 제조해 파는 회사들의 판매량은 줄어든다. 이 통계를 보고 정부는 금연정책의 승리라며 좋아한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밀수 담배의 판매는 지하에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흡연자들의 소비량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으면서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불법 밀수 담배의 비중이 30~40%까지 늘어났다. 

그러기에 이들 나라는 10여년 전부터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해마다 물가인상률에 맞춰 자동으로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소비자물가가 인상하는 만큼 일 년마다 담뱃세를 인상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사재기 밀수,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금인상 논의 때마다 불거지는 불필요한 행정적 입법적 낭비를 막는 시스템적인 해법을 찾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담뱃세 인상 법안을 놓고 행정부와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진다. 이런 논란이 보도될 때마다 시중에서는 어김없이 사재기가 일어나고, 담배회사는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서 물량을 공급한다. 그러다가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주문이 없어서 공장은 쉬고, 직원은 기계에 기름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해마다 되풀이 하다가 10년 만에 막상 담뱃세를 올리자 치면 큰 금액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오랫동안 세금인상 없이 실질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다가, 한꺼번에 깜짝 인상을 하는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선진국의 물가연동 정책을 참고할만하다.

아~참!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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